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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가 일반 재화와 다른 점 구피띠용 2019-01-24
아래 내용은 얼마전 대학원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을 정리한 것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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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의 가격은 건축물의 가치 + 토지의 가치로 이루어집니다.

이 중 토지는 일반 재화와는 다른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

이러한 특징을 이해하면 왜 아파트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.


<토지가 일반 재화와 다른 점>


1) 공급의 고정성

- 일반 재화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공급도 같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으나, 토지는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이 고정되는 특성이 있다.

- 물론 간척 등 토지 자체의 양을 늘리는 방법이 존재하긴 하지만, 단기간에 공급이 어렵고, 여러 법적 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실행이 쉽지 않다.


2) 용도의 구분

- 일반 재화는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지지만, 토지는 법적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고, 용도에 어긋나는 형태로는 사용이 불가하다.

- 용도는 전 / 답 / 대지 / 임야 / 도로 등 24개 지목으로 구분이 되어있고, 용도에 맞는 토지 사용만 가능하다.


3) 물리적 영속성

- 일반 재화는 시간이 지나면 물리적 형태나 가치가 사라지지만, 토지는 물리적으로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.

-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나 개발 형태만 변경될 뿐 토지 자체는 영속적으로 존재한다.


4) 공공성

- 토지는 개인적인 사용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법규의 제한을 받으며 공공성을 가진다.


5) 비이동성

- 토지는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, 수출이나 수입이 불가능하다. 따라서 무역에 의한 이점이 발생하지 않는다.


6) 이질성

-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. 모든 토지는 위치와 비옥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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