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(또는 불개입)해야 하는 이유 | 구피띠용 | 2019-01-24 |
아래 내용은 지난 학기 대학원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. - 기본적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걸 원칙으로 하나 아래와 같이 시장실패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. 1) 투기로 인한 불완전 경쟁 시장 -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독점 / 과점 등 불완전 경쟁 시장이 형성되는 경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. -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부과하고,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독점 / 과점하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다. 2)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 - 부동산은 상품의 이질적인 특성으로 동일한 상품이 존재하지 않고, 가격이 비싸고 거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 않다. - 따라서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정확한 시세 파악과 적정 가격 산출이 어렵다. - 정부는 부동산 거래 발생 시 실거래 가격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다소 해결할 수 있다. 3) 외부성의 발생 - 공공재인 도로 / 지하철 노선 등을 정부가 신설하는 경우 인프라에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는 외부효과로 인해 간접적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. - 반대로 부동산 근처에 장례식장 / 화장터 등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외부효과로 인해 간접적 재산 손실을 보게 된다. - 따라서 이 경우 정부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부 효과로 인한 개발이익 / 손실을 해소할 수 있다. 4) 거래가 과열되거나 중단된 경우 - 시장의 비이성적 반응으로 거래가 과열되거나 시장 침체로 거래가 중단된 경우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 거래를 진정 / 활성화시켜야 한다. - 거래가 과열된 경우 대출 제한 등으로 수요를 제한함과 동시에 공급량을 늘린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줌으로써 매수 심리를 축소시킬 수 있다. - 시장이 침체되어 거래가 중단 된 경우 건설사 / 부동산 관련 업종 시장이 장기 침체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출 확대 / 공급 축소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야 한다. |
김종석 | 공감합니다. (2019-12-03 08:45:05) |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수 |
25 | 지분으로 있는데 | 라이프상가 | 2024-05-04 | 90 |
24 | 분양받아서 실입주 1년이 넘었는데 kb시세가 안나오네요? (2) | 화니꿈 | 2020-11-27 | 2,904 |
23 | 출석체크 어디서하나요? (2) | 긍정유수 | 2020-08-16 | 633 |
22 | 7.10 대책 관련 (1) | 구피띠용 | 2020-07-11 | 1,697 |
21 | 매수 전에 몇 군데 임장 가려는데 조언 부탁 드려요 (2) | 루피 | 2020-01-17 | 1,881 |
20 | 서울 집 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 (2) | 구피띠용 | 2020-01-17 | 9,789 |
19 | 아파트랭킹 2주년 & 근황 (1) | 구피띠용 | 2020-01-16 | 2,898 |
18 |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(또는 불개입)해야 하는 이유 (1) | 구피띠용 | 2019-01-24 | 4,190 |
17 | 토지가 일반 재화와 다른 점 | 구피띠용 | 2019-01-24 | 3,756 |
16 | 부동산 공부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/ 블로그 / 카페 / 책 (2) | 구피띠용 | 2018-11-21 | 15,024 |
이전 | 1 | 다음 |